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

(임지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02	발의연월일 : 2020. 11. 13. 발 의 자 : 임지훈,서정호,김진규,김종인, 김강래,정창규,이오상,김병기, 임동주,박인동 의원

1. 제안이유

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응급처치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․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응급처치 교육대상, 교육내용, 협력체계 구축, 재정지원,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～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
2. “심폐소생술”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.

3. “응급처치”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,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.

4. “응급처치교육”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방안

3. 응급처치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

4. 응급처치교육 강사 등 인력운영 방안

5.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대상)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실시 시간,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제6조(교육내용)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,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

2.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

3.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

4. 응급상황에서의 신고 요령

5.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생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지원)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홍보)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유아교육법 ○ 제2조(정의) □ 초·중등교육법 ○ 제2조(학교의 종류) □ 학교보건법 ○ 제9조의2(보건교육 등) 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○ 제2조(정의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유아교육법

제2조(정의)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  략)

2. "유치원"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
3. ∼ 6. (생  략)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     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ㆍ공민학교

2.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

3.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

4. 특수학교

5. 각종학교

□ 학교보건법

제9조의2(보건교육 등) ① 교육부장관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,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② ∼ ③. (생  략)

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응급환자"란 질병, 분만,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(危害)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
2. (생  략)

3. "응급처치"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,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.

4. ∼ 8. (생  략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◆「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생략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비용 발생 요인

본 조례안 제8조(재정지원) “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예산이 일부 수반될 수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
연락처	032-420-8430